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뒤, 개인 사정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중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내가 요구했는데, 중간에 나가도 문제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갱신 요구로 연장된 계약도 일반 전세계약일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지 갱신의 방식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을 뿐, 계약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문제 역시 일반 전세계약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 계약이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특별한 중도해지 권리가 추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조건으로 중도해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면,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은 협의 사항이 됩니다.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없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강제로 관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중도해지 과정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으니 책임이 더 크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해지라는 점에서, 일반 전세계약과 동일한 협의 구조가 적용될 뿐입니다.
중도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꼭 확인할 점
중도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서에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 주선 여부와 집주인의 협조가 핵심 변수입니다. 또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갱신 계약 역시 일반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중도해지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계약 기간 중 해지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