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를 읽고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임차인은 불안해진다. “이게 거절인가요? 아니면 갱신된 건가요?” 이 글에서는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침묵할 때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준을 정리한다.
목차
갱신 요구권은 ‘요구’만으로 효력이 생길까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집주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적법했다면 집주인의 침묵만으로 갱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집주인이 답을 안 하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고,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다만 이 전제는 갱신 요구 시점·방식·내용이 명확했을 때만 성립한다.
침묵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문제는 갱신 요구가 애매하게 전달된 경우다. 예를 들어 “계속 살 생각입니다”처럼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통화로만 이야기하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정식 갱신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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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침묵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야 할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처럼 법적 의미가 분명한 문장이 도움이 된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이 끝까지 답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적법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기록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침묵 후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는 유효할까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난 뒤 집주인이 갑자기 “갱신 안 된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통보 시점과 사유가 중요해진다. 법에서 정한 기간과 사유를 벗어난 거절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
정리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요구 시점, 요구 방식, 그리고 기록이다. 집주인의 침묵 속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표현과 증거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