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은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소송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소송은 역할이 다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방어’, 소송은 ‘회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까?
일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뒤 집주인이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 매매나 재임대가 막히는 상황이 되면, 협상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 직후에는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신호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다리기보다 소송을 검토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의사를 명확히 부인하는 경우, 재정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경우, 이미 반환 약속을 여러 번 어긴 경우입니다. 이때 시간을 끌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소송하면 불리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직후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불필요하게 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가능하냐”보다 “지금이 소송이 필요한 시점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소송에 들어가기 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한 번 더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반환 기한을 특정해 통보하면, 이후 소송에서 집주인의 지연 책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응이 없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보증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 소송은 사안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심해지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시작해야만 법적으로 강제 집행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은 ‘반드시 바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태도와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두었다면, 이제는 기다릴지 움직일지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