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임차인 물건사용료 요구와 내용증명 문제는 상가 임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다. 특히 철거하지 않고 두고 간 시설물에 대해 뒤늦게 사용료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임대인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시설물 인수 여부와 내용증명 대응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전임차인 물건 처리 기준과 소유권 포기 판단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두고 나간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임대인이 철거비 대신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 개념으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회수 의사 표현 없이 방치되었다면, 임차인의 권리 주장은 더욱 약해진다. 상가 내 시스템에어컨·칸막이처럼 부착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나, 철거하지 않고 나갔다면 해당 시설물은 임대인 또는 신규 임차인의 사용에 포함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전임차인이 뒤늦게 사용료를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신규 임차인이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요구 가능성
신규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임대차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이며, 이는 이전임차인 소유권 포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다.
따라서 이전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용료 400만 원’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과 이전 임차인 간의 거래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기존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뒤 권리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용증명 수령 후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대응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니며, 상대방의 주장만을 적어 보낸 통지에 가깝다. 임대인의 책임이 없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회수 요구가 있다면 물건을 수령해 가라는 취지로 명확한 답변을 남기는 것이 좋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문자나 내용증명 형태로 회수 안내를 하고, 일정 기간 내 미회수 시 폐기 또는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료·권리금 지급 요구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
이전임차인 물건사용료와 내용증명 문제는 소유권 포기 여부와 계약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뒤늦게 사용료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은 거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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