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연락두절 대응절차 반환청구 방법 핵심정리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대화를 회피하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 같아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침묵이나 무응답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임대인 무응답 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 조치

임대인이 전화·문자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이다. 내용증명에는 퇴거일, 공과금 정산 여부, 보증금 반환 요구액, 반환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 전달해야 한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정당한 반환 요구를 했다’는 근거가 된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답이 없다면,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무응답이라고 해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중도퇴거 시 공제 범위와 분쟁 기준

월세 계약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협의 자체를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일방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시점까지의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지만, 임대인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를 떠넘기지 않는다.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3개월 치를 요구한다”고 해도 협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약하다. 실제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협의를 회피한 경우 임차인 과실을 크게 보지 않으며, 최소 공제 또는 부분 공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제 법적 절차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차단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액사건·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끝까지 연락을 거부할 때 가장 빠른 절차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된다.
소액사건 소송
보증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응답 거부나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판결이 가능하다.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이 나오면 임대인의 예금·급여·임대소득 등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가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방해 요소일 뿐,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론

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임대인의 침묵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지만,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보증금 반환을 관철할 수 있다. 중도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정당한 공제 범위를 초과해 보증금을 묶어둘 수 없으므로, 필요한 절차를 차근히 밟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